우리나라도 대통령 임기가 4년 연임제로 바뀌었으면 한다. (추가)

우리나라도 대통령 임기가 4년 연임제로 바뀌었으면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총선은 이미 4년 마다 투표를 하고 있고

대선도 4년 마다 투표를 하도록 하면서

총선과 대선을 2년 마다 번갈아 가면서 치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2년 마다 정권을 심판 할 수 있게되고

심판권력을 가진 국민들이 좀 더 힘을 가지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총선이 열리고

2년뒤에 

2022년에 대선이 열리고

다시 2년뒤에 

2024년에 총선이 열리는 식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면

정치인들이 국민들 눈치를 더 볼 것 같다.

여소 야대가 되면

정쟁이 자주 일어나 국가 운영이 마비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

2년이면 다시 투표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생각은

현재 수준의 정치인들이 라면

2년 뒤 투표만 생각하고

장기적인 국가 운영보다는 

단발성 정책만 늘어날 것 같다.

이 문제는 

2년 마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 해야 하는 문제다.

단발성 적책만 남발하는 후보가 아닌

장기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으면 그만이긴 하다.

(추가)

생각 해보니

지방 선거도 있다

시장 임기 역시  4년이고

시장을 뽑을 때 지방의회도 같이 뽑는다.

그리고 또 요즘에 

검찰 총장을 투표로 뽑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개인적으로 동의를 한다.

검찰 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알고 있고

검찰 총장을 뽑는 김에 지방에서는 지방검찰청장 도 같이 뽑았으면 한다.

지방선거와 검찰총장 선거는 홀수 해에 하게 된다면

2020년에 총선

2021년에 지방선거 및 검찰 총장 선거

2022년 대선

2023년 검찰 총장 선거

2024년에 다시 총선

검찰 직선제의 

한가지 단점으로 생각 되는 것은 

검찰을 국민이 뽑는 다면

검찰 권력이 더 세 질 것 같고

대통령의 권력을 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검찰 총장의 현재 임기에 따라 2년 마다 열리면

국민이 검찰을 견제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1년 마다 투표를 하면 

매년 정치 권력을 심판 할 수 있게 되고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모두 

국민들이 가지는 결과라고 보여진다.